「서울특별시 성동종합행정마을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7
「서울특별시 성동종합행정마을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1.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7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법률, 접수, 2024-10-17
제안이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대통령 집무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가. 학교 밖 청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법제처심사, 개정(일괄), 2024-10-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전환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유산청에 두도록 하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 회의도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제50조제1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공개원칙에 따라 모든 국회의 회의는 항상 공개해야합니다.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 또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해 사용 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양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10-17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수익 기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