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31호, 2016. 1. 28. 공포, 4. 29. 시행)되었으나 해당 사무가 소속관서?지자체로의 위임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법제처심사, 개정(일괄), 2024-10-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전환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유산청에 두도록 하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
기타유원시설 내 관리인력 상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상 혼란 해소 및 영업장 내 설치된 일부 시설(트램펄린 일체형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과 관광진흥법령에 의해 중복으로 규제되어 발생하는 사업자 부담(무인영업 제한) 해소 가. 사업자 준수사항(시행...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의 어학성적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공직경력특례제도 개선 차원으로 제1차 시험 면제...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비정상적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상적 정보공개 청구를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가. 학교 밖 청소...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지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로 등을 도로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저출생 장기화 등 행정환경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선(안 제10조의3) 1) 현행 사회복지 교부기준 비중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