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54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54인), 법률, 접수,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국회입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패스트 패션(SPA) 업체의 성장 등은 패션 산업의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폐의류의 급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의류뿐 아니라,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정부부처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0-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
국회입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서민의 거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개조가 다수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현실에 맞...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2024년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인구는 약 260만명으로 불과 1년전에 비해 약 11%가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이제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변화이며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맞아 향후 이민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다문화 가족이...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 기업들이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를 몰래 소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그 내...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행물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다른 콘텐츠의 원전으로 자주 활용되며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천콘텐츠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판업계는 콘텐츠 제작비용, 재료비, 인건비의 상승이라는 원가 상승과 성인 1...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4년...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법률,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유사 외국 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까지 사용되고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정부부처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17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2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17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 한도가 낮고 반복 부과도 어려워 기업들의 자료제...
국회입법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법률,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리구제를 위한 시정신청 등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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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54인)

국회입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정부부처행정예고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회입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회입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54인)

국회입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정부부처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회입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