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는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 승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하한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하한 축소(안 제30조제2항 일...
저출생 장기화 등 행정환경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선(안 제10조의3) 1) 현행 사회복지 교부기준 비중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7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상해·성희롱 등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처리업무를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0340호, 24. 2. 20. 공포, 24. 8. 21. 시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법제처심사, 개정(일괄), 2024-10-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전환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유산청에 두도록 하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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