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두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213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그...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4.2.6)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의 세부 사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 기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6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외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그 위원을 관련 부처 장관 등으로 하는 한편, 정상회의 준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