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및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이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
국회입법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으로 인한 위해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에 의한 부적합, 신규 위해요소의 출현 등 그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식품의 안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위장수사와 관련하여 이를 범의유발형 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로 구분하면서, 기회제공형의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실무적으로는 판례를 바탕으로 위장수사를 하고 있으나, 판례는 범죄자의 범의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
국회입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수자원, 건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이는 우리의 삶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위...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안장 대상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국...
국회입법 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국회입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라 한다)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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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