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두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213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4.2.6)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의 세부 사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31호, 2016. 1. 28. 공포, 4. 29. 시행)되었으나 해당 사무가 소속관서?지자체로의 위임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두천시동두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23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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