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곧바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수자원, 건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이는 우리의 삶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안장 대상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6. ~ 9.11.(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고,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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