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인해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국회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된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필요시 특정 분야의 전문가...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및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이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
국회입법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으로 인한 위해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에 의한 부적합, 신규 위해요소의 출현 등 그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식품의 안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위장수사와 관련하여 이를 범의유발형 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로 구분하면서, 기회제공형의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실무적으로는 판례를 바탕으로 위장수사를 하고 있으나, 판례는 범죄자의 범의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
국회입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7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3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7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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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