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하여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 명칭 변경 및 우수 사업장 인증제를 ‘지정’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명칭 변경(안 제11조, 제6장,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 제28조) 1) 우수한 직거래 사업장을 인증하는 제도가 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두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213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제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