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입국한 기록 등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국회입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5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5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
정부입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9-05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에 등록하려면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정부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입법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정부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입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