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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0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

  • 정부부처입법예고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부...

  •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조약·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 국회입법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 및 사모펀드 사태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 정부입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6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 정부입법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6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