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군포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폐지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5.(수)까지 군포1동 도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9-05
⊙법제처공고제2024-165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법제처공고제2024-17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9-05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5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7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중소벤...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2024. 9....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국가정보원공고제2024-2호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가정보원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비업은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 현금이나 귀중품의 호송,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행사나 이동시에 많은 팬들이 몰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2월 8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167일 만에 기각된 바 있고, 2024년 5월 30일에는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