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6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외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그 위원을 관련 부처 장관 등으로 하는 한편, 정상회의 준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기...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함에 따라 모든 학생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교원역량강화,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출생 극복 및 디지털교육혁신 등 교육의 대전환기 사회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함에 따라 모든 학생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교원역량강화,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 및 디지털교육혁신 등 교육의 대전환기 사회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
행정분야 신청서·증명서 중 일부는 서식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의 명칭과 혼동될 여지가 있어, 이용자 불편 또는 행정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법령의 제명과 부처 명칭에 약칭을 부여하고 체류 자격별로 다양한 약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서식에도 약칭과 약호를 부여하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제농...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제농...
어선은 소형 조선산업 중에서 비중이 크고, 안전한 조업을 위한 수단임에도 어선건조 산업에 대한 관리·지원 근거는 미비함에 따라 어선건조사업장에 대한 ‘등록제’를 통해 어선건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가. 어선건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필요한 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계정의 세출 대상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범위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특별회계 사무 중 「석유 및 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