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정해진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존에 인증제로 운용되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의 운용 형태와 취지가 인증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용어인 지정으로 전환하고, 지정제 전환에 따른 혼란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6
인증제도 적합성 평가 결과,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실효성 미흡 등의 사유로 폐지가 결정(‘22.12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가.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와 관련된 조항 삭제 및 문구 수정(안 제17조 수정 및 제17조제1항 내지 제7항, 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서울특...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
동두천시 섬유 가죽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동두천시 섬유 가죽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섬유...
1.「연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각 부서(읍.면) 및 연천군의회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기장도예촌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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