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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 자치법규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6. ~ 2024. 9. 27.(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다...
  • 자치법규입법예고문(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6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9. 6. ∼ 9. 26. (20일간...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
  • 자치법규입법예고(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09-06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상주시 상주자전거박...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6.(금) ~ 9. 26.(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 정부입법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하여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 명칭 변경 및 우수 사업장 인증제를 ‘지정’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명칭 변경(안 제11조, 제6장,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 제28조) 1) 우수한 직거래 사업장을 인증하는 제도가 우...
  • 정부입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6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제농...
  • 정부입법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