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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중...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 자치법규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6. ~ 2024. 9. 27.(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다...
  • 자치법규입법예고문(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6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9. 6. ∼ 9. 26. (20일간...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
  • 자치법규입법예고(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09-06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상주시 상주자전거박...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6.(금) ~ 9. 26.(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 정부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6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그...
  • 정부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