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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민법

    민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6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정해진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존에 인증제로 운용되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의 운용 형태와 취지가 인증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용어인 지정으로 전환하고, 지정제 전환에 따른 혼란이...
  • 정부입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자치법규「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 의견서...
  • 자치법규「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협력실에서는 시보...
  • 자치법규「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중...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 자치법규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6. ~ 2024. 9. 27.(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