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정해진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존에 인증제로 운용되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의 운용 형태와 취지가 인증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용어인 지정으로 전환하고, 지정제 전환에 따른 혼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6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0145호, 2024.01.26.)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우주항공청장이 행하도록 이 규칙의 제명 및 관련...
1.「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 의견서...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협력실에서는 시보...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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