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국회는 지난 2000년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을, 2008년도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의지를 천명하였음. 그러나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접근성은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농인을 위해 병원 내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농인들은 진료나 수술을 받을...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해당 1회용품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묘지 등에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