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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6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24.9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새롭게 위임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기관, 정보 공통관리 시스템,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관련 상세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필요함 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전문기관이...
  • 자치법규동두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동두천시동두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5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평 택 시 장...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5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평 택 시 장...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23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 자치법규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 월 일 영 암 군 수...
  • 자치법규「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
  • 자치법규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안정적인 이장직 수행...
  • 자치법규「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9. 5.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