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서울특...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
동두천시 섬유 가죽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동두천시 섬유 가죽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섬유...
1.「연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각 부서(읍.면) 및 연천군의회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기장도예촌 관광지...
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각 부서(읍.면) 및...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군포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폐지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5.(수)까지 군포1동 도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
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9. 5. ~ 9. 25.(20일간) 2. 방...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61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