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조약·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2호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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