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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6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24.9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새롭게 위임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기관, 정보 공통관리 시스템,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관련 상세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필요함 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전문기관이...
  • 정부입법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상업등기법

    상업등기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6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 자치법규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9. 6. ~ 2024. 9. 11.(5일...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 자치법규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6.(금) ~ 2024. 9. 26.(목) 2. 입법예고방법 : 홈페...
  • 자치법규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24. 9. 6. ~ 2024. 9. 11.(5일간) 3. 예고내용...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6.(금) ~ 2024. 9. 26.(목...
  • 자치법규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6.(금) ~ 2024. 9. 26.(목) 2....
  • 자치법규입법예고(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6
    입법예고(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