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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6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24.9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새롭게 위임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기관, 정보 공통관리 시스템,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관련 상세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필요함 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전문기관이...
  • 정부입법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공포대기, 개정(일괄), 2024-09-06
  • 정부입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6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0145호, 2024.01.26.)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우주항공청장이 행하도록 이 규칙의 제명 및 관련...
  • 정부입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상업등기법

    상업등기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6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 정부입법민법

    민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6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정해진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존에 인증제로 운용되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의 운용 형태와 취지가 인증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용어인 지정으로 전환하고, 지정제 전환에 따른 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