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4-17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9-05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5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7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중소벤...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개정(일괄), 2024-09-05
실제 부대운영 여건 등을 반영하고, 군 조직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군훈련소령」,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해군작전사령부령」, 「해군잠수함사령부령」, 「해군함대령」, 「공군작전사령부령」의 부사령관 또는 참모장의 계급을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조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5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제정(일괄), 2024-09-05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5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무시동 히터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적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