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맡게 되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의장은 해당 직책의 겸직 가능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윤리심사자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2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는 사례, 기업의 그린...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
국회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비업은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 현금이나 귀중품의 호송,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행사나 이동시에 많은 팬들이 몰리...
국회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3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3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2월 8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167일 만에 기각된 바 있고, 2024년 5월 30일에는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철도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파편화되고 그 이동이 어렵게 됨에 따라, 야생동물이 도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소위 “로드킬”)가 빈번하게 발생함은 물론, 차량파손·인명피해로도 이어지는 등 여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인 감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의 전문화·다양화에 법원의 감정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입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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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2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3인)

국회입법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2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