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정해진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존에 인증제로 운용되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의 운용 형태와 취지가 인증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용어인 지정으로 전환하고, 지정제 전환에 따른 혼란이...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24.9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새롭게 위임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기관, 정보 공통관리 시스템,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관련 상세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필요함 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전문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6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0145호, 2024.01.26.)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우주항공청장이 행하도록 이 규칙의 제명 및 관련...
1.「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 의견서...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협력실에서는 시보...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중...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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