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협의 대상 또한...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6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6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며 군사작전 및 군사훈련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동원, 그 밖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국가시책 사업 지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이 직무수행...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이 불가피했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소방활동은 화재, 구조,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단순 수명연장절차와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동중 원전의 수명연장절차와는 달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곧바로...
국회입법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면서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
국회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