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인 등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를 위한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를 할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48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5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9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별영향평가법 일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6
⊙조달청공고제2024-32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조달청장...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6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1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9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9-0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0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08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6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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