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제정(일괄), 2024-09-05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5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무시동 히터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적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2024. 9....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국가정보원공고제2024-2호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가정보원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비업은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 현금이나 귀중품의 호송,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행사나 이동시에 많은 팬들이 몰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2월 8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167일 만에 기각된 바 있고, 2024년 5월 30일에는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
⊙산림청공고제2024-341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5
⊙법제처공고제2024-164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9-05
⊙법제처공고제2024-163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