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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6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그...
  • 정부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자치법규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9. 6. ~ 2024. 9. 11.(5일...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 자치법규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6.(금) ~ 2024. 9. 26.(목) 2. 입법예고방법 : 홈페...
  • 자치법규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24. 9. 6. ~ 2024. 9. 11.(5일간) 3. 예고내용...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6.(금) ~ 2024. 9. 26.(목...
  • 자치법규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6.(금) ~ 2024. 9. 26.(목) 2....
  • 자치법규입법예고(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6
    입법예고(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