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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자치법규에서 표현된 장애인 비하 용어(장애자)를 상위법령 대체용어 (장애인)로 정비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영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영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4. 9. 6.~...
  • 자치법규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6. ~ 9. 26.(20일간) 나.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다. 예고...
  • 자치법규재입법예고(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6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가. 재입법예고 기간: 202...
  • 자치법규봉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 자치법규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소통과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개정이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광진구의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청장, 구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광진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
  • 자치법규「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 의견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
  • 자치법규「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