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맡게 되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의장은 해당 직책의 겸직 가능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윤리심사자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과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음....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국회입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병원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국회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의무 사항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그러나 노래연습장업자가 현실적...
국회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등록·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취미·오락·체험·교육...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은 저출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5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