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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
  • 자치법규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관련근거:「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영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와 동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와 동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영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동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9. 26.(목...
  • 자치법규「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시행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입법예고(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6
    입법예고(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정부입법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6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 정부입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