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6. ~ 2024. 9. 27.(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다...
입법예고문(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6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9. 6. ∼ 9. 26. (20일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
입법예고(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09-06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상주시 상주자전거박...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6.(금) ~ 9. 26.(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제농...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제농...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6
인증제도 적합성 평가 결과,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실효성 미흡 등의 사유로 폐지가 결정(‘22.12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가.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와 관련된 조항 삭제 및 문구 수정(안 제17조 수정 및 제17조제1항 내지 제7항, 제...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 등 시행...
어선은 소형 조선산업 중에서 비중이 크고, 안전한 조업을 위한 수단임에도 어선건조 산업에 대한 관리·지원 근거는 미비함에 따라 어선건조사업장에 대한 ‘등록제’를 통해 어선건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가. 어선건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필요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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