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체육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소통과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 및 사모펀드 사태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함. 다만 부칙에서 정한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및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이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으로 인한 위해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에 의한 부적합, 신규 위해요소의 출현 등 그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식품의 안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위장수사와 관련하여 이를 범의유발형 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로 구분하면서, 기회제공형의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실무적으로는 판례를 바탕으로 위장수사를 하고 있으나, 판례는 범죄자의 범의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수자원, 건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이는 우리의 삶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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