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
국회입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접근성은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농인을 위해 병원 내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농인들은 진료나 수술을 받을...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국회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해당 1회용품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묘지 등에 헌...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하나로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6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 제7조제1항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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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국회입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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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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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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