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0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3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기업의 상시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7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17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폐국) 대상 우편취급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전남지방우정청...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전부개정, 2024-09-04
⊙환경부공고제2024-571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의 종...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7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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