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 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초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 다수 존재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국가적 노력을 진행한...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철도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파편화되고 그 이동이 어렵게 됨에 따라, 야생동물이 도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소위 “로드킬”)가 빈번하게 발생함은 물론, 차량파손·인명피해로도 이어지는 등 여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음.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
국회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비업은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 현금이나 귀중품의 호송,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행사나 이동시에 많은 팬들이 몰리...
국회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3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3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2월 8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167일 만에 기각된 바 있고, 2024년 5월 30일에는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
정부부처행정예고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5
⊙산림청공고제2024-341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2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는 사례, 기업의 그린...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2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2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2월 8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167일 만에 기각된 바 있고, 2024년 5월 30일에는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정부부처행정예고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4-09-05
⊙환경부공고제2024-573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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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3인)

정부부처행정예고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2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2인)

정부부처행정예고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3인)

정부부처행정예고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2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2인)

정부부처행정예고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