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 제7조제1항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확보수단으로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등록·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취미·오락·체험·교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은 저출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