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4. ~ 9. 2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9...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4 ~ 9. 24.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의...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4.~ 9. 24.(20일간) 3. 공고방법...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4.09.24.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 2024. 9. 4. ~ 2024. 9. 24.(20일간) 2. 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ㆍ차규근의원ㆍ이용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10만여 명이며 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1,8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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