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50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50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하며,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이었고,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는 27만 5,432명이었음. 올해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약 1조 436억 원이 발생했...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져 일부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이상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형벌이...
국회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토지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위 현...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소음·진동이나 환기·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제328조 등).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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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50인)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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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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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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