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정해진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존에 인증제로 운용되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의 운용 형태와 취지가 인증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용어인 지정으로 전환하고, 지정제 전환에 따른 혼란이...
동두천시동두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23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안정적인 이장직 수행...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9. 5.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