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과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음....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2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는 사례, 기업의 그린...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5

  •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 국회입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5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5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관련되어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되는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국가 전략 기술을 다른...

  • 국회입법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 정부입법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9-05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외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