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7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3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7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곧바로...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수자원, 건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이는 우리의 삶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위...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안장 대상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국...
국회입법 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정부입법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6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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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정부입법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정부입법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