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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6

  • 국회입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판매하는？일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건강진단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

  • 국회입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도시 인구집중 등으로 농어촌 내...

  • 국회입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함. 이중 2명의 위원이 상임위원이며 나머지 7명의 위원이 비상임위원에 해당함. 또한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

  •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 국회입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인 등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를 위한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를 할 경우...

  • 국회입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협의 대상 또한...

  •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