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국회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해당 1회용품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묘지 등에 헌...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여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등록기관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학 또는 미취학의 일률적...
국회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하나로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맡게 되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의장은 해당 직책의 겸직 가능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윤리심사자문...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