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 2024. 9. 4. ~ 2024. 9. 24.(20일간) 2. 예고...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4. ~ 9. 2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1.「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4. ~ 9.24.(20일간) 나. 입법예고...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충남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필요 3....
[입법예고]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자치법규, 2024-09-04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4. ~ 2024. 9. 24.(20일간)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시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아타운(소규모 정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됨에도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및？이주？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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