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에 등록하려면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여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등록기관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국회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국회는 지난 2000년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을, 2008년도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의지를 천명하였음. 그러나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
국회입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접근성은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농인을 위해 병원 내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농인들은 진료나 수술을 받을...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국회입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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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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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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